김정은 좋은 일을 왜 해주나요(10)

'카톡 고발한다던 민주파출소가 고발된 이유'

야당이 민주파출소를 차리고 여기에 신고되면 카톡글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 민주파출소가 경찰에 고발당했어요.

한 시민단체가 민주파출소를 고발했어요.

파출소라는 이름과 로고를 보면 경찰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했다는 이유에요.

사이트에는 유치장과 교도소도 마련돼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어요.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사칭할 경우 범죄로 분류되어 처벌할 수 있어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리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어요.

민주파출소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도 충분하다고 지적한 거에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이냐며 가짜 뉴스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어요.

카톡은 사적인 대화장소에요.

설사 그 안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들여다보고 판단해서 고발할 수는 없어요.

가짜 뉴스가 문제라면 가짜 뉴스 관련 법으로 해결해야지

아무데나 내란 선정 선동을 갖다 붙이면 안돼요.



youtube.com/shorts/dqupFm6rxe0?si=igHxooc3nQ3iY6fI

@ lisaperry 님에게...

사이트에는 유치장과 교도소도 마련돼 있어요.

돼 x 되 o

무고죄 성립도 충분하다고 지적한 거에요.

거에요 x 거예요 o

군이 쿠데타에 동참한 이상 무슨 의심을 받아도 당연한 겁니다.

그 김정은 좋은 일을 군이 해주면 안되지만 군사쿠데타 해쳐먹으려고 이미 한것이 아니냐는 것은 합당한 의심입니다.

피의자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그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생깁니다.

합참의장이 쿠데타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고 해도 본인이 무능했던 점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현재 본인의 지위상 쿠데타 관련 의문들에 대해 소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합참의장의 자리가 나는 몰랐고 모르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니가 증거를 대라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쪽팔린 줄을 알면 모르는게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텐데, 지 쪽팔린 줄도 모르고 있는 꼴이 정말 한심합니다.

합참의장인 주제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몰랐다는 놈이 "야당이 주장하는 외환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까? 뭣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럼 철저하게 조사를 해 오라는 겁니다.

명백한 친위쿠데타가 일어났고 아직 내란중인데 무슨 아무데나 내란선동을 갖다 붙인다는 바보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북한에 100억 넘게 돈 준 이유는?’

총 800만 달러쟎아요.

이 중에서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준 돈, 그게 얼마인가요?

800만 달러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의 돈이에요.

하나는 경기도가 북한과 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을 위한 비용.

또 하나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게 건넨 비용.

앞서 스마트팜 비용은 500만 달러이고

남은 300만 달러가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대신 내준 돈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지요.

그런데 이 300만 달러가 환전하면 어마어마해요.

40억이 넘는 돈인데, 보세요.

검찰이 수사한 공소장을 보면 북한이 돈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백두산 갈 때 타야 할 최신 헬리콥터도 준비해야 한다.

평양시내 카 퍼레이드에 필요한 최신 벤츠도 사야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더 크게 행사를 치르겠다고

북한의 송명철이 이화영에게 이야기한 부분까지

1,2심 재판부가 모두 다 사실로 판명한 거지요.

그 300만 달러 중에서도 무려 200만 달러가 북한 조선 노동당에게 지급됐다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혔는데 재판부도 이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남은 100만 달러는 대남 공작원에게 지급했다고 인정했지요.



youtube.com/shorts/Te1bKQ7P-cw?si=KTtkGiLYi8xIpcSa

‘이재명 2심 재판부가 내린 결정’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을 가를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빨라질 전망이에요.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 동안 다른 새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요청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작년 11월 15일 공직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가 선고됐어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의원직은 박탈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한데 징역형이 나온 거에요.

이 대표가 폐문부재, 이사갔다는 등의 이유로 2심 선고를 지연해 왔는데

재판부가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두 달간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어요.

즉 3월 12일까지는 새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선언이어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에요.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을 확정시켜 이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지요.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말고도 대장동 백현동 의혹, 성남 FC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다른 재판 선고도 앞두고 있어요.


youtube.com/shorts/wr2Qtd-nJNA?si=xYsJsVZqKlSOj3I4

@ lisaperry 님에게...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윤석열은 군사쿠데타 내란죄가 명확하니까 동조자들 전부 같이 감빵에 쳐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재명은 재판 결과상 대통령 해도 된다고 하면 선거에 나올 것이고, 못한다고 하면 누구 다른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죠. 선거법 위반과 군사쿠데타가 같이 비교할만한 급입니까? 이재명이 새 대통령 못한다고 하면 그럼 윤석열이를 도로 갖다 앉힐 겁니까? 이건 명백히 별개의 이슈입니다.

양비론 물타기좀 작작 합시다.

님 태극기 가스통 할배들처럼 글쓰는거 보면 도저희 40대 한국여자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아.

님 태극기 가스통 할배들처럼 글쓰는거 보면 (X)

도저희 40대 한국여자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O)

30대 한국남자임

@ lisaperry 님에게...

도저희 40대 한국여자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O)

도저희 x 도저히 o

대한민국은 체재 전쟁중...자유민주주의 VS 공산주의

www.youthassembly.kr/news/817140

대한민국이 불행한 작금의 현실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승부를 하지않고 오로지 파렴치한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조기대선을 목적으로 발악한 결과이지요ᆢ